엔화 아니라 달러 빌린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연장 촉각

달러 기반 계약… 금융안정에 도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금융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재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달러와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며 불안정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경계감이 커지면서다.

현재 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엔화를 직접 맞바꾸는 구조가 아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를 내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한국이 달러를 제공하는 ‘달러 기반’ 계약이다. 위기 때 가장 필요한 달러 유동성을 서로 확보해두는 장치다. 2023년 복원된 계약도 전액 달러 방식으로 설계됐다. 한도는 100억 달러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총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규모가 줄었고, 직전 마지막 계약도 2015년 만료됐다. 이후 2023년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에 8년 만에 스와프가 복원됐고, 오는 11월 말 3년 만기를 맞는다.

시장에선 양국 관계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종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00억 달러 규모가 외환위기 대응의 결정적 카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안전망을 한 겹 더 쌓는다는 데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환율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경우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달러 기반 구조가 유지될지도 관심사다. 과거 한·일 간에는 원·엔 스와프도 존재했지만, 2023년 복원된 계약은 전액 달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기적으로는 원화와 엔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금융협력이나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의 연계 강화도 과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장치”라며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양국 재무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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