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00조 늘었는데 7년밖에?”…국민연금 고갈 시점 재확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 연장 효과를 두고 “(기금이)300조가 늘어난 것 같은데 7년밖에 (연장)안 되느냐”며 정부에 재확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국정성과보고에서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역대 최고 수익률(18.82%%)을 올렸다는 성과 보고를 받은 뒤 “지금 고갈 예상 연도가 몇 년이냐”고 물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둘러싸고 “나는 나중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현재 기준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 재정 추계 때 2071년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2071년이면 45년 뒤냐”고 묻자 현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래는 언제였느냐”고 재차 물었다. 현 차관은 “원래는 그렇게(2071년) 됐었는데,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내서 다시 정확한 건 추계해봐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한 7년 정도 더 늦춰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국정성과보고 자료

그러자 이 대통령은 “7년 늘었다고? 그것밖에 안 늘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작년에 주가 상승하고 올해하고 해서 한 300조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도 7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현 차관은 “그때 되면 워낙 급여 지출액이 커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몇십년 늘어났다더니 7년 늘어난 것이냐”고 되물었고, 현 차관은 “더 정확하게 추계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서 보기로는, 한 20~30년 늘어난 걸로 들었다”며 “차관 지금 정확하게 알고 한 얘기냐”고 지적했다. 다만 “7년 한 것 보니까 뭔가 근거가 있긴 있어 보인다. 그냥 막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알아보자”고 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20~30년 늘어난 걸로 들었는데, 보도도 그렇고 한번 알아보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금 수익 증가 규모와 고갈 시점 연장 효과 사이의 차이를 정부가 더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당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여기에 당시 정부는 기금투자수익률 목표치를 기존 연평균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는데, 이 경우 소진 시점이 추가로 7년가량 연장될 것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5.5%를 웃도는 수익률을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추계 결과가 없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