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상향′에 발언량 고작 18%..아파트만 우후죽순

◀ 앵 커 ▶

노인과 아파트란 오명을 쓴 부산.

그 중심에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공공기여협상제가 있습니다.

부산MBC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는 이 공공기여협상에서 시의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끝에 48층 높이 아파트 3천 가구 건립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시의회 행감, 이 땅 바로 옆 성창기업에 발언이 집중됩니다.

[이복조 / 부산시의원(지난​ 2022년 11월 2일)]
＂한진 부지만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진입로가 많이 협소합니다. 성창목재도 사실은 개발이, 같이 포함돼야 된단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창기업 노조위원장을 겸업하고 있는 현직 시의원은 향토 기업을 내쫒으려하냐면서도 이전 시키려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단 취지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박진수 / 부산시의원(지난​ 2022년 11월 2일)]
＂100년 된 기업이 이전을 해야 된다 하면 이건 (청년) 유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시가) 대체부지나 행정 아니면 뭐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시한 게 있습니까?＂

결국 2년 뒤 성창도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선정됐고, 기업 2곳이 나간 자리엔 6천 가구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처럼 아파트 허가제로 전락했단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공공기여협상제.

이 제도의 핵심은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겠단 겁니다.

행감에서 관련 발언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용도 상향과 공공기여금 규모가 적절한지 따져 묻는 발언은 18.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거나 이미 승인은 다 해놓고 뒤늦게 사업의 적정성을 묻는 등의 발언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정주철 / 부산대학교 교수]
＂장기적인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시 계획적으로 적절한지.＂

부산에서 공공기여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는 6곳.

기업과 학교가 떠난 자리에 모두 1만 3천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중 4곳의 개발 계획이 이번 9대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