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꼽은 1년 핵심 성과..."성장률 반등·코스피 7천"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1년의 핵심 경제 성과로 경제성장률 반등, 코스피 7천 달성, 민생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성과 중 '경기 회복'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특히 1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 1.7%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1위에 달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내수 개선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됐다고 자평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 세수 결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7조4천억원이 늘어났고, 올해는 41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성과급 증가에 따라 소득세는 전년 대비 6.3조원(136.8조원), 반도체 호황에 따라 법인세는 16.7조원(101.3조원),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세 7.2(10.6조원)조원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차관은 또 비수도권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전 10개월 동안 비수도권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6천개 늘어났는데, 취임 후 10개월 동안 16만6천개가 증가했다.
그 결과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속속 상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IB) 8개사 평균은 2.1%에서 2.6%로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9%에서 2.5%로 높여 잡았다.
이 차관은 "수출·증시·국채 시장 전반에 걸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한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1년 전보다 3계단 상승했고, 경상수지도 738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질적 저평가로 지적받던 한국 증시 상승도 주요 경제 성과로 꼽혔다.
이 차과은 "우리 코스피 증시는 정부 출범 이후 7,000 시대를 열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기준 세계 13위 였던 한국 증시 시총은 영국을 제치고 8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년간 한국 증시의 증시나 주가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 PBR도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코스피 PBR은 2.1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 2일 0.9배에 비해 13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는 16%(5.0→5.8배), 일본 니케이225는 45%(2.0→2.9배), 대만 증시는 81.8%(2.2→4.0배)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또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도 2023년 월평균 4조3천억원에서 올해 4월 8조8천억원으로 늘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이 차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선제적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끌어 내리면서 주요국 대비 낮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2월부터는 대통령 지시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 관리비, 학원·통신비 등 민생밀접품목을 집중 관리했으며,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식용유(-6.7%)·밀가루(-4.6%)·설탕(-4.4%) 등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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