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협상단 6월 중 한국 방문… 핵잠·원자력 협의 속도 낼듯

안보 협의 이행 킥오프회의 개최 합의
6개월째 지지부진한 협상 물꼬 기대
또다시 ‘통상문제’ 변수 우려도 여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상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협의를 위해 미 측이 협상단을 이끌고 6월 중에 한국을 방문한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JFS 이행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등 안보 협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커 차관은 향후 수주 내 정부 부처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축·재처리, 핵잠수함과 관련한 양국의 실무협의는 지난해 11월 JFS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대미투자 지연·쿠팡 사태 등 한·미 관계의 악재가 발목을 잡았고,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등 미측의 외교적 우선 과제로 인해 진척이 더뎠다. 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미 국무부·에너지부의 원자력, 군축, 비확산 담당자들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투입됐다. 백악관도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며 한국과 안보 합의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났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대미 투자도 6월에 특별법이 발효되는 만큼 안보 협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양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기존 협정 내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관건이다. 안보 협의는 11월로 예상되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확보에 대해 미국 비확산론자의 반대 의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장악력이 클 때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킥오프 회의가 상견례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그간 물밑에서 미 측과 계속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문제가 안보와 함께 맞물리며 또다시 변수가 될 우려도 여전하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차질이 생기거나 쿠팡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불거질 경우 안보 협의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차관은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앤드루 베이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부보좌관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안보 협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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