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성 파업 원인은 노봉법' 국힘 주장에 "완전한 허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의 책임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다운 파렴치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삼성 파업의 원인이라는 국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봉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국가 경제에 대한 불안과 극한의 노사 갈등을 틈타 허위를 공공연히 말하고 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봉법의 핵심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아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권리 범위가 확대되거나 기존에 없던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임금 체계에 관한 이익 분쟁"이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대부분 판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형적인 노사 분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파업을 노봉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 쟁의의 성격, 사법적 통제 구조 어느 측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국힘이 모든 산업 현장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노봉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페이스북에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 정부가 노조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진작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던 일이다. 이제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사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노조가 국가 핵심 사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노봉법으로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세워 우리 기업을 옥죄어왔다"며 "노봉법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자초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하여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지켜주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