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농지 비워달라" 요구 잇따라

제주농민회 “임대차 계약해지·실경작자 퇴거 요구 증가”
“제주 농지 70% 부재지주 소유 추정…위장영농 사례도 우려”
22일부터 농지조사 맞물려 '실경작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제주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는 실경작자(임차농)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농 제주도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오는 2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실경작자(임차농)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실제로 농지 전수조사가 발표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경작자들에게 농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농지에 일부 나무를 심어 위장 영농으로 행정의 눈을 속이려 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제주도 농지의 70% 정도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주 농업은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런 부재지주들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예상을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에 앞서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먼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행인 것은 농식품부가 실경작자들이 당장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농은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농식품부에서도 조만간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단체는 우리 단체 나름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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