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 겨냥한 李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해"…스벅·무신사엔 "상식 금도 넘어" (종합)

이재명 대통령, 20일 국무회의 주재
삼성전자 총파업 하루 앞두고, 사후조정 결렬…"단체교섭도 적정한 선 있어"
"노동3권은 약자 보호 장치…특정 이익 관철용 아냐"
역사 희화화 스타벅스·무신사 논란엔 "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단체교섭·단체행동권 행사와 관련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지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제도화와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측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앞서 노조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책정하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사업부 간 공통 배분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업 이익 배분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며 노조 요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라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 3권을 특정 집단의 이익 관철 수단으로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은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투자자,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연관된 기업 생태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정의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잇단 역사 왜곡·희화화 논란도 '상식의 선' 문제로 묶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무신사의 과거 광고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문구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텀블러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신사는 2019년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의 광고를 냈다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며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과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 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