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바젤3 과도한 위험 강조,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

금융연구원,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과도한 위험 강조에서 벗어난 정교한 건전성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바젤Ⅲ의 개별 위험 통제 중심의 위험가중치 체계가 금융위 생산적 금융 여갈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방법 강조가 지나칠 경우, 은행들이 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유인이 커진다"며 "이는 생산적 금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식 익스포져의 경우 국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최근 개정을 통해 위험가중치 250%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투기적 거래 목적의 비상장 주식 익스포져에 400%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고 지적했다. '

은행 대출이 집중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낮은 위험가중치가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키우고, 이는 다시 담보가치 상승과 대출 확대를 불러오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의 역할 중 하나가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험에 대한 강조는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바젤 규제 중 주식, 기업 익스포져, 주택담보대출, 구조적 외환포지션,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지주회사 차원의 규제 정합성과 실행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는 자본규제 수준의 완화가 아닌, 규제 운영 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포용·상생 실행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110조원, NH농협금융은 108조원, 하나금융은 100조원, 우리금융은 80조원 규모다.

윤 상무는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바젤Ⅲ 도입 이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5대 금융지주의 평균 BIS비율은 15.9%, 보통주자본비율은 13.1% 수준이다.

다만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지주회사가 받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은행지주회사는 최저자본비율 외에도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윤 상무는 각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 소요와 평시 자금공급 여력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운영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PwC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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