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였던 '아파트 정전'... 정부, '24시간 내 임시복구 체계' 만든다

기후부, 공공주택 정전 긴급복구 지원체계 구축... '사적영역' 아파트 전력설비 문제에 국가 직접 대응

[유창재 기자]

▲ 지난 5월 1일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일 오후 주민들이 구호 물품을 받으러 가는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단지 내 전기설비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임시 전력을 공급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나아가 화재·침수 등 피해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이내 전력 공급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아파트 정전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정부 개입이 제한됐던 아파트 전력설비 문제에 국가가 사실상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장기 정전 사고 이후 마련됐다. 당시 약 1500세대가 일주일 가까이 불편을 겪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과 냉장·냉방 차질, 고령층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 1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신속한 임시 전력 공급'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앞으로 지상 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임시 전주를 설치하는 방식이 주로 검토됐지만, 굴착 공사와 복구 비용 문제, 주민 민원 등으로 실제 현장 적용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응급복구 장비와 자재의 확보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 대책도 병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수전실 내 변압기와 저압 배전반 등 주요 설비의 노후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해 정전 가능성을 사전에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후부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업계,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정전 발생 시 응급 지원 설비 설치, 고장 원인 분석, 복구 업체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관별 역할을 담은 통합운영절차서(SOP)도 마련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 지난 1일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사고수습대책 본부 모습. ⓒ 연합뉴스

다만 이번 대책이 노후 설비 교체 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필무 기후부 계통운영혁신과장은 "이번 발표는 예방 활동보다는 정전 발생 시 어떻게 신속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다"며 "아파트 내부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과장은 "정부가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정전이 발생했을 때 초기 임시 전력 공급은 정부와 한전이 적극 지원하고, 이후 비용 부담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공급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설비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영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