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대상에서 주체로 서야"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6 서울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차종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서현철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공익저널 차종관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Learning Experience Designer)', 즉 자기의 배움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청소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학과 사회는 청소년에게 꿈이 뭔지 묻기보다 너의 경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님들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 교육세가 다 지방 교육 재정 보조금 법을 통해서 학교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당당하게 국회든 어디 가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세 내는데, 내 교육세 우리 아이한테 쓰게 해달라'고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학교밖청소년은 어떻게 범주화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책의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 교육 및 청소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실과 구조적 한계,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지적한 제도적 한계

단상에 오른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책단 '다움' 소속 청소년들은 복지, 교육, 진로, 활동 등 4가지 분야에서 겪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새연양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 인프라의 편차와 정보 접근의 장벽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소재 기관은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반해, 강원도에서는 검정고시 합격증 이상을 받으면 그 즉시 종결 처리가 되어서 이후에 자립이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1년 이후에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며 "학업 중단 시점에 기관 연계를 의무화하고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전국 공통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책단 '다움'의 최새연 양, 박유겸 군, 송하준 군, 조이현 양이 발언하는 모습. ⓒ 공익저널 차종관

교육 및 진학 분야를 발표한 박유겸 군은 학생부 중심의 대입 구조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학 입시는 수시 비율이 약 80%에 가까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제약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 대해서도 "190개 대학 중 약 16개 즉 8%의 대학만이 인정하고 있으며, 쓸 수 있는 내용이 꿈드림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 프로젝트와 자기주도 학습 등 다양한 외부 경험을 공통 평가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로 분야의 송하준 군은 청소년 인턴십이 단기 노동력 활용으로 끝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어갔음에도 한 시간당 1만 원 수준으로 청소년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턴십 보상 체계의 미비를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청소년을 정식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게 일정 기간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지원 체계인 고용연계 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활동 분야의 조이현 양은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 공간이 부족한 점을 짚었다. 그는 "필요할 때 방문하는 지원 기관의 성격이 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집 앞 카페처럼 자연스럽게 들러서 사람을 만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속 공간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모임 활동을 하고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공간 확충을 제안했다.

국가의 범주화 정책에 대한 학술적 이견

이어진 전문가 발제와 토론에서는 국가가 학교 밖 청소년을 규정하는 정책적 프레임과 최근 추진되는 데이터 연계 정책에 대한 분석이 오갔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국가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범주화해 온 과정을 짚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센터로 연계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를 드러내 적어도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도록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기술적인 권리와 관리와 통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우려했다. 유 교수는 청소년들을 '문제'나 '위기'로 범주화하는 행위가 지속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학교를 벗어난 개인은 어떻게 범주화되어 왔는가?'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모습. ⓒ 공익저널 차종관

이에 대해 김재휘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유 교수의 비판적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현장 실무의 관점에서 명명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비록 검정고시 지원이나 대학입시 설명회는 학력주의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당장 눈앞의 기회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기능 또한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혜숙 서울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또한 범주화의 현실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름을 붙이고 호명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있지 않은 것"이라며 정책 대상 포착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관리 방식으로 인해 "학교를 벗어난 순간 한 개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에 다녔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지원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것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프라 부족,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제출됐다.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연구센터장은 2025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 서비스의 방향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낙인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진로 찾기가 어렵다. 진로 찾기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진로 연계망 확충이 시급함을 덧붙였다.

윤철경 G'L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 투자 방향을 비교하며 현행 기관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윤 이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꿈드림 정책이 나왔을 때 집중투자를 했다.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위주의 정책 투자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던 반면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서는 별도 투자는 빈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종속되어 있는 꿈드림 센터 구조에 대해 "분리 독립돼야 되고 장도 거기에 있는 주요 인력도 상담사 중심으로 가면 어렵다"며 "다양한 활동과 사례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및 독립된 조직 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종순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은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예산 배분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진 회장은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간다"며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이 안 쓰인다. 그럼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들도 국회든 어디 가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세 내는데, 내 교육세 우리 아이한테 쓰게 해달라'고 말이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예산의 공평한 투입을 촉구했다.

치열했던 플로어 토론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최로 열렸다. 토론 이후 한 참석자가 질의를 하는 모습. ⓒ 공익저널 차종관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입시 제도 개선 및 학생부 대체 평가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대안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참석자는 "현재의 검정고시 성적 산출 방식이나 학생부 대체 서식 제도가 일반고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기성 입시 제도의 평가 기준인 청소년생활기록부 인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왜 우리는 생기부를 기록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지를 여쭤보고 싶다. 내가 대학에 넘기고 싶지 않은 기록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가 획일적인 공교육 평가 방식의 틀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성상 교수는 청소년들의 제도 편입 및 평가 인정 요구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선택된 '적응된 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처해 있는 구조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존엄한 삶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수많은 조건과 여건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 참석자는 취재진에 "부처 간 제도의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진로 및 심리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회를 남겼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공익저널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