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하라" 30만 서명 청와대 전달... 시민사회 총궐기

전국시국회의 등 각계 단체, 헌법 제8조 제4항 발동 촉구

[고창남 기자]

▲ 기자회견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서명 기자회견을 갖는 박석무 전국시국회의 상임고문 외 참석자들 ⓒ 고창남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전국시국회의(내란청산전국시민행동)를 비롯해 촛불행동, 내란청산국민추진단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종교계 인사, 시민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 청구 30만 시민 서명 전달 및 각계 대표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주권자 시민들의 결의가 가득 찼다.

30만 서명에 담긴 의미

▲ 박석무 발언하는 박석무 전국시국회의 상임고문 ⓒ 고창남

"국가란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국시국회의 박석무 상임고문의 여는 말씀에는 깊은 탄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 상임고문은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립해야 할 공당이 도리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과 위헌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를 '국가적 불행'으로 규정했다.

박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종사자들을 공천해 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단발성 서명 전달로 끝낼 일이 아니다. 과거 광화문에서 탄핵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져 진짜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때까지 이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용길 발언하는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고창남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반민주적 행태를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했다"며 "이는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언제 일어났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고, 해산 청구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노 상임대표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겠나. 헌정 파괴 세력에 의한 내란 획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마음이다"라며 "과거 내란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고문받고 목숨을 잃었나.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을 다시 겪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노성철 발언하는 노성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 고창남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30만 서명'의 무게가 자주 강조했다.백은종 대표는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훼손된 정의를 바로잡고, 위헌적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하여 깨끗한 민주공화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국민의 눈물겨운 결단과 피땀이 서려 있다"며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헌법 제8조 제4항 발동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그간 행보가 정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과 배외숙 경기중부시민넷 운영위원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응답해야 한다"며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준엄한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위헌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정당해산 청구 절차에 돌입하라"고 했다.

▲ 서명부 전달 30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 경청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박석무 상임고문 등 대표들 ⓒ 고창남

참석자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시민사회 각계 대표자들은 30만 명의 주권자 이름이 적힌 서명부를 청와대 경청수석실 관계자에게 공식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석무 상임고문,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백은종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참석자 전원은 세 가지 구호를 외쳤다.

"하나, 헌법유린 내란책동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하나, 정부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당해산을 즉각 청구하라!"
"하나, 완전한 내란청산 국민의힘 해산으로 시작하자!"

▲ 백은종 발언하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 고창남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연대체는 전국시국회의를 필두로 촛불행동, 내란청산국민추진단, 국민의힘해체행동,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실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여성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서울의소리,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등 교육·종교·언론·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