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중앙일보·성균관대·한국정치학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대표성의 왜곡과 정당 체계의 불안정성 등 한국 정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중앙일보,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한국정치학회는 20일 낮 1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한국의 정치 제도 진단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숙의형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험적 데이터와 학문적 분석을 결합한 정치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된다. 윤왕희 성균관대 교수(지방의회학회장)가 발표를 맡은 ‘지방의회와 지방 분권’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의회 제도, 정당 제도, 선거 제도 등 총 3개 세션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각 세션에는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한국정당학회장), 강신구 아주대 교수 등 학계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핵심 의제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근 5년간의 여론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우창 고려대 교수, 신정섭 숭실대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최민우 중앙일보 부국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정책 제언’ 세션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 연구진들이 제시해왔던 개혁 방안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유형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형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전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가자들의 인식 변화와 정책 선호도도 비교·분석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이론과 경험,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연구 프레임을 기반으로 학문적 축적을 실천적 정책 설계로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