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표 물러나게 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5월 19일... 비상계엄 폭로한 홍장원 입건한 종합특검

[손병관 기자]

▲ 5월 19일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 대표 물러나게 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신세계그룹 계열사 스타벅스코리아(법인명 SCK컴퍼니)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역사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앱 홍보물에는 '5/18'이라는 날짜와 함께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중 '탱크데이'는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을,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한 경찰 발표를 각각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쏟아졌다.

스타벅스는 논란이 일자 '탱크데이'를 '탱크 텀블러데이'로, '책상에 탁!'을 '작업 중 딱~'으로 수정했지만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벤트 전체를 중단하고 관련 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논란이 된 문구를 작성한 사람은 SCK컴퍼니의 내부 직원이었다고 한다.

스타벅스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손정현 대표이사 명의로 "내부에서 철저하게 검수되지 못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5월 영령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발표했다.

논란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이번 일을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겠다'며 손정현의 해임을 지시했다. 스타벅스도 이번 행사를 기획·주관한 담당 임원을 해임하는 등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용진도 2022년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맥락 없이 '멸공' 해시태그를 잇달아 걸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다.

5·18기념재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마케팅의 자유도 타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비극적 역사 위에서 행사될 수는 없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면피성 사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적 기억과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존중하고 성찰해야 하는지 엄중히 되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냈다.

2. '싹 다 잡아들여' 발언 폭로한 홍장원 입건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고, 홍장원은 이를 폭로한 인물인데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국정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접촉해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태용이 윤석열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태용은 이에 불응했다. 특검은 홍장원에게는 22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그는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CIA 등 해외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CIA에 계엄을 옹호할 정도였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내란 선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열흘간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했다는 게 이은우의 혐의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되며, 특검은 이번 주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 등·하교 시간 외 '스쿨존 제한' 푸는 방향으로 법 개정

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 현행 규제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가 정상화 TF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론되는 방안은 스쿨존 30㎞ 제한을 등·하교 시간대에만 적용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2011년 도입된 스쿨존 속도 제한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공휴일에도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스쿨존 속도제한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채다은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 78곳에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인데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시간대별 제한 속도 차등 적용 단서 조항을 다는 정도로 개정하면 스쿨존마다 세부 규정을 일일이 바꿔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4. '아파트판 연고전'에 쏠리는 눈총

서울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메이플자이 입주민들끼리 지난 16일 스포츠 교류전을 개최한 것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메이플자이가 입주 1주년 기념으로 원베일리 주민을 초청해 스크린골프·탁구·농구 종목에서 대결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메이플자이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열렸다. 원래 입주민 얼굴 인증으로만 열리는 공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양 단지 주민 모두에게 개방됐다. 오전 9시 개막한 실내 농구장엔 60여 명이 넘는 관중이 단지 스티커를 상의에 붙인 채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두 단지는 강남 부동산의 '대장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원베일리의 전용 84㎡ 최고가는 72억원, 메이플자이는 같은 면적이 56억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각각 약 2억 3000만원, 약 2억 1000만원 수준이다.

메이플자이 입주민 김아무개(40대·여) 씨는 "요즘 운동회가 많이 작아지고 아이들이 학원 가느라 바쁘니 단체 활동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런 자리가 생겨 좋다"고 했다. 반면 3학년 아들과 함께 온 원베일리 입주민 A(40대) 씨는 "우리끼리 운동하는 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아파트 버전 연고전이냐, 원메전이냐 메원전이냐," "그들만의 리그"라며 박탈감을 드러냈다.

원베일리는 2023년에도 입주민 자녀 간 결혼을 연결하는 중매 모임 '원결회'를 결성해 논란이 됐다. 이 모임은 지난해 법인 '원베일리노빌리티'로 전환됐고, 현재는 거주자·소유자 외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됐다.

5. 섬나라 몰타의 실험 "1년간 챗GPT 플러스 무료"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가 전 국민에게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플러스를 1년간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와 몰타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AI'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몰타대학이 개발한 약 2시간 분량의 온라인 AI 활용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 디지털 신원 인증을 거치면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구조다. 이 교육 역시 무료이며 해외 거주 몰타 국적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 규모나 오픈AI의 비용 부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비오 솀브리 몰타 경제·기업·전략프로젝트부 장관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기술을 쌓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오픈AI도 AI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 같은 필수 공공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몰타가 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적당한 크기의 '테스트베드'라고 판단했다.

몰타는 인구 약 57만 4000명의 소국이지만 신기술 규제 선점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온 전력이 있다. 2004년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온라인 카지노·게임을 합법화해 대형 베팅 기업들을 유치했고,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를 정비해 '블록체인 아일랜드'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OKX가 잇따라 몰타를 거점으로 삼았다. 현재 몰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만 6000달러로, 유럽의 대표적 '고소득 소국'으로 꼽힌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벼랑 몰린 노사 "접점 찾아가는 중"
▲ 국민일보 = 法도 대통령도 제동 "노사, 접점 찾는 중"
▲ 동아일보 = 李, 삼성전자 노조 향해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 서울신문 = 李 "경영권 존중돼야" 긴급조정 시사
▲ 세계일보 = 벼랑 끝 담판… K반도체 '운명의 날'
▲ 조선일보 = 정원오 40% 오세훈 37%, 전재수 44% 박형준 35%
▲ 중앙일보 = 삼전 노조 향한 대통령의 경고장
▲ 한겨레 = 대통령도 삼전 긴급조정 시사 법원, 노조 파업에 일부 제동
▲ 한국일보 = '파업 D-2' 삼전 노사 팽팽한 줄다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