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협상 칩”이라더니…트럼프 측근 “中, 5년내 대만 침공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좋은 칩”이라 표현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일각에선 5년 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년 내 대만 문제 협상 테이블 오를 것”
미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이번 방중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미·중 간 전략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의전을 두고 트럼프의 참모들 사이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만 문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는 “시 주석은 중국이 더 이상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닌 미국과 대등한 나라이고, 대만은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해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를 비롯해 미국 측 발표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트럼프는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좋은 협상 칩”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약 95㎞) 떨어져 있고, 미국은 9500마일(약 1만5000㎞) 떨어져 있다”며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대만 점령 묵인?…반도체 공급망 우려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대중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악시오스와 인터뷰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 이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이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중국의 대만 점령 시) 경제적으로 미국이 준비할 방법이 없다”며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봐도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만의 TSMC는 그간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직후 돌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갔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공감”했지만…한·미 동맹은?
한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해온 상황에서, 중국과 ‘비핵화’라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외교 성과를 낼 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추진할 경우,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트럼프의 일방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대만의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약해진 미국을 노출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도 “트럼프의 발언이 대만의 친미 정부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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