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전 노사 사실상 마지막 협상, 파국 아닌 상생의 길 찾길

오늘 중노위 2차 사후조정 재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시사
노사 조금씩 양보하며 여론 따라야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키로 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던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귀국 직후 “노동조합과 삼성 가족은 한 몸 한 가족이기에 지혜롭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에 노조가 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파업 돌입 사흘을 앞두고 사후조정의 불씨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총리와 같은 심정이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과 상한 폐지에 대한 노사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율을 다소 낮추는 등 절충의 여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낙관적이진 않지만 타협의 기미가 보인다면 어떻게든 이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 여부는 이제 전국민 관심사로 부각되는 등 단순한 노사 현안 성격을 넘어선 점도 양측이 명심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노조의 파업에 반대했다. 억대 연봉의 최상위 노동자들의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서다. 노조 안대로라면 조합원 1인당 약 6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사측 안을 따르더라도 최대 4억원에 이른다 한다. 배부른 이들의 돈잔치란 비판이 과하지 않다. 특히 모처럼 찾아온 반도체 호황기에 파업의 후폭풍은 너무도 크다. 반도체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40조원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고객사 이탈까지 현실화 하면 피해액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반도체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마당에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의 파업은 국가 경쟁력 추락을 부를 수 있다. 김 총리가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 압박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충돌하기에 정부가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건 맞는다. 그렇지만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움직임은 국민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게 확실시 된다. 파업에 의한 파국은 결과적으로 노동자 자신에게도 피해를 준다.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속히 찾아 상생의 길을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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