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비판 하루 만에…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정리 수순

11만명 채권 새도약기금에 매각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민간 배드뱅크를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금융권이 장기 연체채권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의 압박이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포용금융 강화 기조가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과 카드사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상록수를 겨냥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적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은행·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다. 금융회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채권을 넘겨받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는 채권 규모는 약 8450억원이다. 대상 채무자는 약 11만명에 달한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취약계층이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상환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며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도 독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무엇보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은행이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대출을 받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이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게 된다”며 “포용금융이 역설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넘기면 손실이 지나치게 큰 것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새도약기금의 평균 채권 매입가율은 연체채권 미상환 원금잔액(OPB)의 약 5% 수준인데, 대부업계에서 거래되는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통상 20~30% 수준에 형성돼 있다. 매입가율의 괴리가 크다.

반복적인 채무 감면과 추심 중단 정책이 확대될 경우 성실 상환자나 고신용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상록수 역시 법정 금리 범위 내에서 운영됐고 불법 추심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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