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게 없어 훔치다니…” 李 대통령 시작한 ‘그냥드림’, 전국 확대

李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장발장’ 계기로 도입
그냥드림, 연내 전국 시행…2만원 상당 생필품‧먹거리 지원
소득 증빙도 필요 없다…신청‧심사 없이 보편복지 제공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다 드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21년 1월4일,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마켓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그냥드림’은 즉석밥, 라면, 참치캔 등 식품을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무조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일주일 이상 굶다 계란을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코로나 장발장’ 같은 사례가 다신 나오지 않도록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18일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부터 시행하며, 연내 전국 시행을 목표로 300개소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복잡한 신청 절차나 까다로운 소득 증빙 없이 당장 먹거리‧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장을 방문해 햇반이나 라면, 참치캔 등 2만원 상당의 물품 3~5개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건강 취약자를 고려해 당분을 줄인 식품이나 씹기 편한 음식 등 맞춤형 물품도 보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높은 문턱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주의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첫 방문할 땐 본인 확인과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즉시 물품을 제공한다. 2회차 이용부터는 기본 상담을 진행하고, 3회차부터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심층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를 공적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근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등 이용이 필요 없는 경우엔 현장 담당자 재량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은 15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두 와 줄을 서서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 담당자가 보기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129개소의 사업장에서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으며, 1만255명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경찰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먹는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며 “꼭 필요한 분들이 그냥드림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