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없인 尹 수사도 불가능”…‘166억 증거 플랫폼’ 불안한 운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aaS를 관리한다. 뉴스1

검찰이 거액 들여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포렌식 플랫폼 ‘NDFaaS(국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놓고 쟁탈전이 치열하다. 10월에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관리 권한을 경찰 또는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검찰은 직접수사 여부와 별개로 NDFaas를 공소청에 남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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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지난달 개통

NDFaaS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관리하는 포렌식 플랫폼이다. 검찰이 2020년부터 166억원을 들여 3년 동안 개발했다. 수사 과정에 확보한 통화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을 시스템에 올리면 도식화하고 분석해준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분석 업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이 한층 높아졌다

수사관들이 디지털 증거 분석 플랫폼으로 그린 범죄 집단 구조도를 보는 모습을 챗 GPT가 그린 이미지. 일러스트 챗 GPT

현재 금융감독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 25개 기관이 NDFaaS를 활용 중이다. 이들은 공식 수사 기관은 아니지만, 일부 수사권을 가진 행정직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운용하는 곳들이다. 이들은 자체적인 플랫폼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NDFaa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대검도 이들이 저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도구를 따로 개발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도록 NDFaaS를 무료로 개방했다. 포렌식 도구를 자체 구축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달 NDFaaS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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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도 개통…압수수색 미루기도

지난해 내란 특검팀도 NDFaaS를 사용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지시로 출범 직후 시스템 개통을 급선무로 추진했다고 한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관계자, 군 지휘관 등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과거 특검팀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한 검사는 “시스템 개통에 맞춰 압수수색 시점을 미룬 일도 있었다”며 “NDFaaS 없인 수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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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넘어가나…“효율 떨어져” 비판도

현재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대검 과학수사부를 타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NDFaaS를 관리하는 과수부 산하 디지털수사과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관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논의가 진행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NDFaaS 관리 권한을 공소청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중이다. 범죄 고도화에 따라 NDFaaS 기능도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결국 기소를 위해 온갖 사건을 송치받는 공소청이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이유다.

또 최근 법원이 증거 확보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최신 판례에 민감한 공소청이 NDFaaS를 관리하며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교적 수사, 법무 전문성이 강한 공소청에서 NDFaaS를 관리하며 특사경 등에 적법한 증거 수집을 교육하는 현재의 구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