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에 무기 팔수도, 안 팔수도…대만 반도체 美 오길”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미 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를 묻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다. 120억 달러(약 17조9000억원) 상당은 많은 무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대만과 관련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 지향적인 대만 민진당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미중정상회담 이후 대만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지, 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이라며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또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긴박한 상황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美무기의 대만 판매는 안보 약속”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을 두고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15일 오후 늦게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만-미국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명시한 안보 약속일 뿐 아니라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라며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줄곧 대만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이래로 대만해협 안보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준 것과 앞서 발표한 무기 판매 금액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은 여러 차례 미국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대(對)대만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천명해왔고, 역내 평화·안정과 현상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언급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면서 “미국 등 글로벌 민주 우방과 협력을 강화해 권위주의 국가가 지정학적 안보와 글로벌 질서·안정에 가져올 리스크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발표하면서 이 중 하나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포함했다. 미국이 견지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최소한 연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 시 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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