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뒤 청소비·월세까지 보상…'고독사 보험' 확산하는 日 [뭔日있슈]

다사사회 등장한 새로운 보험
고독사 무서워 세입자 안 받는 집주인 늘자
지자체도 적극 지원 나서

편집자주
도쿄에 상주 중인 국제부 기자가 한 주간 일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업데이트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선 지금의 사회를 '다사(多死) 사회'로 부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회라는 겁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미 2022년 연간 사망자 수는 150만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도 160만명을 넘어서서, 스페인독감이 유행했던 1918년 당시의 연간 사망자 수(149만명)를 웃돌았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영유아 사망자가 많았지만, 지금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령자입니다. 2020년부터 일본 연간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죠.

다사 사회에서는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납니다. 이번 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고독사 보험' 가입과 지급 건수가 모두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가 고독사했을 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특수 청소비, 유품 처리비, 임대료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고독사 보험 중개 광고. '무연사회(인연이 끊어진 사회)'를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리아루.

보험은 집주인이 가입하는 형태와 임차인이 가입하는 형태가 둘 다 있는데요. 집주인이 가입하는 경우 월 몇천원 정도, 입주자는 2년 계약에 2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낸다고 합니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급 실적은 2220건이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가 4배 늘었다고 합니다.

닛케이는 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집주인의 부담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협회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고독사할 경우 원상 복구비, 잔류물 처리비, 해당 기간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생기는 임대료 손실 등을 합친 손해액의 평균은 112만5510엔(1064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친족이 없는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 원상복구에 드는 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에 고독사를 경계해 독거노인을 세입자로 받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고야시는 2022년부터 지자체 차원의 고독사 보험 제도를 도입, 독거노인이 입주할 경우 집주인의 보험료를 대신 내줍니다. 도쿄의 지요다구, 미나토구, 시나가와구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신주쿠구와 도시마구에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닛케이는 일본 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40년에 1000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떠날 것인가'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본 경제·산업 브리핑▶중동정세에 감자칩 봉투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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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