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선거법 이모저모, 다양성과 장애인 권리 확대…AI 규제까지 [쿡룰]

‘승자독식 깨자’ 광역의회 최초 중대선거구제 실험…“아쉽다” 목소리도
장애인 참정권 확대, 장애 비하도 선거범죄…‘AI 선거운동’ 주의보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월3일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정치적 다양성을 넓히자는 ‘정치개혁’ 요구부터 장애인 권리 확대 등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습니다.

군소정당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정수가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됐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요구도 반영됐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의회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가 도입됐습니다. 선거구를 넓게 설정해, 승자독식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요구한 것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했는데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로 판명돼 법원이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한 이를 말합니다. 금치산자 제도는 2013년에 폐지돼, 이후 성년후견제도로 보완됐습니다. 2013년 이전 금치산 선고를 받은 국민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얻게 됐습니다.

장애를 향한 비방도 금지됐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 후보자를 향한 비하·모욕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 ‘장애’ 비하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목에도 장애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AI와 딥페이크 활용에 대한 규제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이미지·음악’임을 표시해야 하고,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포함돼선 안 됩니다. 2024년에 도입된 조항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됩니다. AI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위해 가상의 아나운서를 활용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또는 딥보이스 음향 제작·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허용됩니다. AI 선거운동은 선거 90일 전인 3월4일까지만 가능했고, 이후로는 AI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됐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