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AI 초과이익 배분’ 美보도에 항의 서한…장동혁 “압박 안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관련 보도를 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정부가 언론의 보도 방식에 우려를 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론을 위축시키는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힘은 권력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그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인 14일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 장동혁 대표 SNS 캡처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을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South Korea Floats 'Citizen Dividend' Using AI Profit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또 김 실장의 발언 여파로 한국 증시가 한때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인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블룸버그 기사는 지난 13일 한 차례 수정됐다. 기사에는 ‘해당 제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보좌진의 제안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했으며, 첫머리와 두 번째 문단을 수정해 정책실장이 언급한 내용이 초과 세수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한편 블룸버그 측은 청와대의 요구에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