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하윗 “AI세금 시기상조, 삼성노조 임금 인상 요구 당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으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에 과세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도입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는 신생기술로 역사가 너무 짧아 사회에 환원하기 충분할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AI 호황으로 일부 반도체 기업이 얻은 초과 이익을 국민배당금 등 형태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하윗 교수는 “반도체 산업 역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요와 생산 증가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당분간은 잘 되겠지만,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게 충분할지 판단하긴 이르다”고 진단했다.

대신 AI로 창출되는 혜택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AI 등 기술 도입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정부가 해고된 직원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윗 교수는 “새로운 기술에 맞게 젊은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해 부의 집중이 심화할 경우 추가적인 과세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I의 소득 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주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인지 업무를 자동화한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소득 잠재력을 높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숙련 근로자들은 이미 반복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생산성을 높여왔지만, AI는 그런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며 “따라서 AI가 오히려 하위 인적자본 계층의 소득 증가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과가 좋다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좋고 회사 수익이 높으면 임금도 올라가야 하고, 반대로 성과가 낮으면 임금도 조정돼야 한다”며 “이것이 보다 공평한 공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선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 혁신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윗 교수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미국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과 혁신 사이 관계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