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후보자들, 건설산업·건설노동자 살릴 공약 내놔야"

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 안전한 건설현장·고용안정 등 5대 정책 요구안 제시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산업 살리기·건설노동자 살리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노총 건설노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건설현장·고용안정 등 5대 분야 19개 세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산업 살리기·건설노동자 살리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노총 건설노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사의 발주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책산업인 건설산업의 체불은 여전히 높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재해는 전 산업 대비 가장 높다"고 현 건설산업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위임 사무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통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노동자의 삶도, 건설사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며 "2022년 3월 8만 6000호였던 주택 착공은 2026년 3월 4만 5000호로 반 토막이 났고, 2022년 212만 3000명이던 건설노동자 취업은 2026년 9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직 건설노동자는 일할 곳을 찾을 수 없고, 청년노동자는 타 산업으로 이직하고, 여성 건설노동자는 제일 먼저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폐업 신고된 건설사는 486곳으로 2024년보다 11.7% 증가했고, 건설 사무직 노동자는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수·대산·울산 등 석유화학산업 지역의 위기도 언급하며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50%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2조 원 규모로 업계 지원을 결정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유화학 지원으로 91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은 기업만 가져갈 뿐 석유화학산업단지 노동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해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각종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희망 만들어가는 역할 해야"

그러면서 "지역 노동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일자리가 없어 전국을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역의 산업설비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후보자들은 국책산업이며 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무너지는 건설현장과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건설자본의 편에 설 것인지, 노동자와 지역민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판의 장"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대전세종건설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은 불법하도급이며, 법은 존재하지만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지금 건설노동자의 현실"이라며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고용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들은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안전과 체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좋은 공사 품질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 당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요구를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지방선거 정책요구안 5개 요구 19대 세부 의제 발표

한편, 건설노조가 이날 제시한 지방선거 요구안은 5대 요구와 19대 세부의제로 구성됐다. 5대 요구는 ▲ 안전한 건설현장 보장 ▲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 공정한 건설산업 ▲ 희망의 건설산업 미래 ▲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전환 등이다.

세부의제로는 안전한 건설현장 보장 분야에서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감독 강화 ▲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 제한 및 안전보건 적격 업체 선정 ▲ 중·소규모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 지역 현장 산재 근절 노·사·정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을 제시했다.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분야에서는 ▲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적정임대료 조례 제·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고용 위기 플랜트건설노동자의 고용·생활 안정 대책 수립 ▲ 건설산업에 청년노동자 유입을 위한 건설현장 주 5일제 보장 ▲ 건설현장 3대 적정성, 즉 적정공사비·적정공사기간·적정인력 확보 의무화 ▲ 지역노동자·지역장비 우선고용 제도화 ▲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확충 ▲ 임금 등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지자체 발주 공사 안착 ▲ 지자체 발주공사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모든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 전자카드제 시행 및 안착을 요구했다.

공정한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적정대가 지급 ▲ 설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활성화를, 희망의 건설산업 미래 분야에서는 ▲ 신성장 산업 플랜트 일자리 전환 노·사 공동 기능훈련센터 설치 및 지원 ▲ 청년·여성 대상 지역 맞춤형 건설기능훈련 실시 및 건설기능훈련시설 확충 지원 ▲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즉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을 제시했다.

또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서는 ▲ 지자체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사업 확충 ▲ 친환경 소재 건축 입·낙찰 가점 부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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