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수준 수치화…48시간 후까지 예측

'2026년 산사태 방지 대책'…산사태 대응인력 760→9272명 확대

[한국경제TV 이해곤 기자]

산사태 발생 이후 위험 상황을 수치화하고 이틀 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피 기준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산림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재난 대응 현장작동성 및 주민대피 강화 △주민참여형 산사태 재난관리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사업 강화 △피해지의 신속한 조사·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한다. 이 기준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 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배포된 기준을 토대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대피훈련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 기관별 훈련 실시도 의무화했다.

대응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 위험시기에 각각 구성·운영되던 대응 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국 760명으로 운영되던 산사태 대응 인력은 9,272명으로 늘어난다.

강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는 국민에게도 제공해 자발적 대피를 강화한다.

해당 정보는 과거 산사태 발생통계 기반으로 설정한 지역별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의 함수량으로 표현되며,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까지 제공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극한호우 등에 대비해 단독 사방댐 보다 평균 저사공간(토석류가 모여 저장되는 공간)이 약 4배 이상 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138곳으로 확대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사방댐과 일반 사방댐보다 시설 규모가 큰 다목적사방댐에 대한 정밀 점검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산사태 피해지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체 복구 완료 등)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복구를 실시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