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원전 원팀' 시장 선점 총력 지원…진흥법' 제정 추진

원전수출기획위원회 신설 등 전격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원전 선점을 위해 'K원전(원자력 발전) 원팀' 수출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법적 기반인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출처: 산업통상부]

또 민관 합동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주도 교섭력을 높이고, 한전과 한수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산업부는 14일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은 즉시 조치 방안과 연내 추진 방안으로 구성했다.

법 개정, 조직 내부 조직 기능 개편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제는 연내 추진하고 베트남, 미국 대상 수출 등 신속히 진행해야 할 과제는 즉시 조치 방안으로 처리한다.

즉시 조치 방안에서는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외부 전문가 등과 검토·자문을 진행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한국전력(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다수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은 양사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

건설 운영은 한수원, 지분 투자는 한전이 주도한다. 한전의 강점인 사업 개발, 투자, 금융과 한수원의 강점인 건설관리, 시운전, 운영, 공급망 등을 결집할 계획이다.

연내 추진 방안으로는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한다.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협력 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진흥법에는 시장 개척, 정보 시스템 구축, 금융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제품·기술 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추진 체계를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지난 13일 열린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전과 한수원이 분쟁을 겪을 때 조정하거나 전면 개입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며 "이런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수출진흥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 역량을 결집하고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