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 담합' 적발…"협회 기준가 따라 소비자가 움직였다"(종합)

"근거 없이 기준가 결정한듯…사업자간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가격 담합에 이어 이번엔 계란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및 판매 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업체에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에 따라 계란의 실거래가격이 결정됐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 및 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 해당 농가는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약 56.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시장을 주도해온 사업자들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있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등)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 및 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됐다.

계란 기준가격과 실거래가격 비교(특란 30개 기준, 2023년~)[출처: 공정위]

공정위는 산지 가격이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는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지난해 1천440원까지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란계협회가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별 근거 없이 기준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별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각 지역에 있는 일부 농가들과 만나서 현재 수급 동향, 실거래가격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희망을 반영한 미래 기준가격을 설정했다고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가격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목적이었다고 공정위에 진술했다.

문 국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 과정에 대해 "산란계협회의 2026년도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약 8억 원인데 여기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높은 수준인 55%를 적용했고,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약간 초과해서 50%가 가산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이 있어 10%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사업자 간 직접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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