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국, 중국 전기차도 똑같이 보조금 준다"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국민의힘 대표, '친중정권'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 일본도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곽우신 기자]

▲ 장동혁 대표의 페이스북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4일, <머니투데이>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 증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중국산 전기차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 장동혁

"일본은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도 똑같이 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중국당"이라고 일컬으며 "'친중정권' 다운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이유였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국 전기차가 싼 이유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다.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해외의 관세 부과 현황을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도 똑같이 준다"라며 "국내 생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고 나섰다"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중국당'인지 헷갈린다"라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의 "일본은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도 똑같이 준다" 주장을 <오마이뉴스>가 검증했다.

[검증 내용①] 일본,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 사진은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 연합뉴스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의 전기차 보조금은 'CEV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CEV는 'Clean Energy Vehicle'의 약자이다.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주는 보조금(クリーンエネルギー自動車導入促進補助金)이란 뜻이다. 전기차만이 아니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도 포함된다.

일본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집행기관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는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대상 차량 목록에는 테슬라, BMW, 피아트, 폭스바겐, 푸조, 포르쉐 등 미국과 유럽 유수의 브랜드만이 아니라 중국의 BYD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는 자국 전용 보조금 제도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사의 국적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일본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보조금 지급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차등 지급 기준에 '국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차량별 보조액은 차량 평가에 더해, 충전 인프라 정비와 공급 안정성 확보 같은 자동차 제조사의 노력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차종별 점수와 기업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에는 전비·주행거리 같은 차량 성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충전 인프라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비망 구축과 정비 인재에 대한 처우도 반영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사이버보안도 주요한 평가 요인이다. 배터리 재사용 여부 및 재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특성상 'V2H(Vehicle to Home)' 등 재난 대응 기술을 평가에 반영한다.

예컨대 일본 내 정비망 구축과 같은 요소는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국 브랜드가 수입차 회사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은 최소 15만 엔에서 최대 125만 엔(가산액 반영 시 최대 130만 엔)으로 점수별로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BYD 같은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일본 회사의 전기차보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덜' 받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본이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거나 '일본은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검증 내용②] 한국도 '차등적' 보조금 지급

▲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 연합뉴스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자동차에 구매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과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한국의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은 우선 차량 가격이다. 고가의 일부 수입차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상한제'를 설정하고 있다.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 5300만 원 이상부터 8500만 원 미만은 50%, 그리고 85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 X나 포르쉐 타이칸 같은 '억' 소리 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AS센터나 전산 시스템이 전국에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도 주요한 기준이다. 사후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 요소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일본과 비슷하다. 직영 센터가 따로 없거나, 소수인 수입차 브랜드는 보조금의 최대 20%까지 삭감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배터리 효율성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효율이 좋은 배터리, 또한 재활용 경제성이 높은 배터리를 채용한 친환경차를 우대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 차등 요소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배터리 내 니켈과 코발트 같은 금속이 많이 들어가 재활용 가치가 높고, 1kg당 에너지 용량이 높아 더 멀리까지 운행할 수 있는 NCM 배터리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반대로 1kg당 에너지 용량이 낮고, 재활용 경제성이 낮은 LFP 배터리는 보조금이 삭감된다. 운행 중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까지 살피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주로 고급 전기차에 채용되는 NCM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열에 취약한 반면, 보다 대중적인 전기차에 장착되는 LFP 배터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업계 일각에서 보조금 차등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전기차 화재 직수 장치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기차 화재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국산 배터리 제조업체가 NCM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LFP 배터리의 강자는 중국이라는 데서 자연스럽게 보조금 차이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실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BYD 같은 중국산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를 채용한 승용차가 전반적으로 훨씬 적은 구매보조금을 받게 된다. 오히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조금 혜택을 주로 받는 구조가 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2026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최대 580만 원, 소형 기준 최대 530만 원이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청년이거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전기 택시를 운용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보조금을 더 얹어준다.

국내 판매 중인 BYD 모델의 경우 최대 169만 원(BYD SEAL)에서 최소 109만 원(BYD DOLPHIN)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최대 570만 원(더 뉴 아이오닉6)부터 최소 245만 원(제네시스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까지 보조금 지급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체 평균을 내어도 국산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중국산 전기차들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LFP 배터리를 채용한 국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다른 평가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서 보조금 차이가 났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의 경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토레스 EVX가 최대 361만 원에서 최소 312만 원까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기화물차로 분류되는 무쏘 EV의 경우 LFP 배터리를 채용하고도 618만~6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검증 결과] 거짓

▲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일본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국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가 타국과 달리 국산차에 유리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산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일본도 중국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산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은 여러 항목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유리한 기준이기는 했지만,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급 여부에 '국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항목을 반영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책정 요소에 전기차 '배터리'가 주요하게 반영되면서, 장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국산은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장 대표의 주장처럼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명시적으로 '자국산'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장 대표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일본은 자국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도 똑같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