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서 제한적 핵공격 가능성” 美싱크탱크 시나리오

북한이 향후 10년 내 한국을 향해 ‘제한적 핵공격’(Limited Nuclear Attacks·LNA)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동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국방기자단’이 마련한 조찬 토론회에서 최근 수행한 ‘가디언 타이거 Ⅲ’ 도상훈련(TTX) 및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TTX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국지적 분쟁 도중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 지역의 한국 군함 한 척을 향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해 이 군함을 격침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시작한다.

이에 한·미 연합군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원산 별장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확전을 피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을 감행한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군함을 침몰시켰으니 북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이는 미국과 한국에 정치적, 작전적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독도 공격에 대해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라며 “인구가 거의 없는 섬이라 군사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했는데도 한·미 양국 정부는 핵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더욱 강력한 핵 보복으로 대응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TTX 시나리오는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이중용도 전투기 군산 공군기지 배치 등 핵전력 태세 강화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드론 및 저위력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한·미 연합군의 제한된 재래식-핵 반격(conventional-nuclear counterattack) ▲북한의 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다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으로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미 연합군은 북한에 최후통첩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되는 동시에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본토인 알래스카의 탄도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하와이 진주만까지 핵 미사일을 날리는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가상 시나리오는 마무리된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위협은 인구 밀집지를 겨냥한 대규모 핵 전면전보다 매우 현실적”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심리적, 군사적으로 더 잘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민감한 문제임에도 동맹국 정부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하며 그래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너무 민감하다거나 기밀로만 다룰 수 있다는 틀에 가두게 되면 이러한 유형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분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특히 이번 TTX 및 연구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는 한·미동맹이 어떤 지휘통제 체계를 갖추든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핵 공격을 가정한 이번 TTX 및 연구는 미 국방부(전쟁부) 산하 국방위협감축국(DTRA)의 후원을 받아 애틀랜틱카운슬이 수행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번 TTX 및 연구가 화상 워크숍과 미 전략사령부 본부 및 한국 등 주요 지역 출장, 사흘간의 TTX 등으로 구성됐고, 미국 및 동맹국 정부 및 군사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