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쏟아진 여성·소상공인 요구사항

울산여성연대, 정책과제 제안하며 실천 약속 요구... 울산소상공인,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박석철 기자]

▲ 울산여성연대가 13일 시의회에서 여성분야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계와 소상공인 등 각계가 그동안 참아왔던 해당 분야의 요구 사항을 후보들에게 분출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분명히 묻는다"라며 "여성이 떠나는 도시를 계속 방치하고, 여성의 노동을 값싸게 이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물었다.

울산여성연대는 또 "돌봄과 안전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성평등한 울산으로의 전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인가"라면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갖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실천 약속을 요구했다.

요구한 정책 과제는 '성평등가족정책 전담기구 신설' '양성평등센터 설립' '젠더기반폭력예방교육센터 설립' '울산형 공정임금제 시행' '미래 산업 여성 일자리 정책 확대' '공공 책임 돌봄 체계 구축' '여성의 시정 결정권 확대'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 등 8가지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차별을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의 삶을 주변화하는 낡은 행정을 끝내고 성평등한 울산으로의 전환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참여한 울산여성연대에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울산시민연대, 한부모가족자립센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여성엄마진보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등이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 후보들에게 '고용·노동정책 현실화' 제시

▲ 울산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소상공인정책 및 소상공인회의소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 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현실화'를 제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 및 노동 정책의 현실화를 촉구한다"라며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철회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주휴수당 폐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과 경영비용 경감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사업장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을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전용 소액대출 상품 개발과 지역신보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균형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외에도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재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1인 사업주에게도 직장 건강보험 적용과 고용보험 자동 가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외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확대' '디지털 및 AI 전환 지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정보 전달 강화를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소상공인회의소를 건립해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