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후조정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후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노사 대화에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성과급 관련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총 4건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