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2% 특별성과급’ 제안도 거부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로 마무리되자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스1

11일 11시간 30분, 12일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사실상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총파업을 막기 위한 남은 카드는 많지 않다. 정부는 막판까지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총리부터 관계 장관들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을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사측 조정안에는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성과급(OPI) 제도 유지, 성과급(OPI) 상한 50% 적용, 올해 반도체(DS)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OPI 초과분으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부문 7%, 사업부 3%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보상 규모를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요구해온 ‘영업이익 N%’를 매년 성과급 재원으로 가져가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즉 일회성·조건부 보상에 가까운 안이다. 성과급 산정 기준의 제도화를 요구한 노조와의 간극을 아직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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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밑대화, 2차 사후조정 이어질까

노조가 사후조정 결렬을 밝히면서 1차 사후조정은 사실상 이대로 마무리됐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 재신청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남은 카드는 노사 간 비공식 대화를 통해 다시 사후조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 정도다. 결국 총파업 전까지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지가 막판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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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후의 수단, 긴급조정도 거론

정부 차원에서는 긴급조정 카드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공표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파업을 재개할 수 없다. 사실상 파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다만 노동권 제약 논란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정부로서도 쉽게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다. 실제 긴급조정이 발동된 사례는 지금까지 1969년 대한조선공사(HJ중공업의 전신), 1993년 현대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4차례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동된다면 21년 만의 사례가 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노동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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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총리부터 부총리까지 "파업 안돼" 압박

정부 차원에서도 파업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적극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