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연어·술 파티’ 질문은 없었다

유일한 질문 “서민석 통화, 누가 먼저 걸었나”
“징계 과도하다” 검찰 안팎 비판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에서 정작 핵심 의혹인 ‘연어·술 파티’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출석한 박 검사에게 감찰위원들이 던진 유일한 질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할 때 “누가 먼저 걸었냐”였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중징계가 청구된 사안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원들은 지난 11일 징계 심의에서 박 검사를 불러 “서 변호사와의 통화는 누가 전화를 건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통화가 이뤄진 경위를 물은 것이다. 박 검사가 심의에 출석했던 1시간 동안 이 질문 외에 감찰위원들의 다른 질문은 없었다고 한다.

박 검사는 이 유일한 질문에 대해 “서 변호사가 먼저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제가 먼저 한 적도 있었다”며 “서 변호사가 검찰청 출석을 꺼렸기 때문에 자주 통화를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먼저 전화를 건 경위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건 구조상 하급자인 이 전 부지사가 상급자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혐의를 제보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술 파티’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구속 피의자들에게 연어회덮밥과 술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2일 대검이 밝힌 징계 청구 사유에는 연어와 술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 및 편의제공’이라고만 적시됐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대기실에 준비된 다과 같은 것을 먹었나 본데, 저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지, 그런 걸 따로 제공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런 걸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옛 선배들이 ‘피의자가 오면 차 한잔 대접했다’ 하는 것도 모두 편의제공이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앞서 박 검사는 감찰위가 열린 당일 오후 2시쯤부터 대검 민원인실에서 대기하다 오후 5시쯤 감찰위의 호출을 받고 1시간가량 출석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읽었다”며 박 검사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본격적인 소명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소명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위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진행된 요식적인 절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감찰 조사부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의 징계 청구 과정까지 박 검사가 직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보고서와 의견서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왔던 감찰위 모습과도 비교된다는 지적도 있다. 감찰부서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감찰위가 부당하게 제기된 의혹으로부터 검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독립성마저 침해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서현 박재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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