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적 두 국가? 평화적 공존이 답"

남북평화회의, 국회서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 개최... 5.24 해제 등 5대 해법 제시

[고창남 기자]

▲ 기념촬영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창남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북평화회의가 주최한 '막혀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심포지엄 현장은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심포지엄의 문을 연 위인백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분단 80년의 세월 동안 갈등과 긴장이 반복됐지만, 6·15 공동선언 등 우리 민족 스스로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제질서가 복잡해지고 남북의 인식 차이가 커짐에 따라 미래 세대가 통일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진단하면서도 "평화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대화와 교류라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호 대회사를 하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장) ⓒ 고창남

대회사에 나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장)은 오늘날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짚으며 평화의 가치를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남북 교류의 통로마저 복원되지 못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평화"라며, "평화는 국민이 일상의 불안을 내려놓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화와 안보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정권과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언급하며, "이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으로 가는 대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은 "남북미 등 당사국간에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해와 신뢰를 통한 값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강경대 열사의 부친인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은 "분단국가의 멍에를 후대에 물려주어선 안 된다"며 "평화통일을 이룰 때 진정한 K-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호소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도천수 대표 "적대적 대립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도천수 주제 발표를 하는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 ⓒ 고창남

본격적인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파탄' 상태로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며,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삭제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일을 포기했음을 지적했다.

도 대표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체제를 존중하는 평화적 공존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도 대표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으로 ▲ 5·24 조치 해제 ▲ 민간교류 활성화 ▲ 북한 개별관광 추진 ▲ 경제협력과 교류 ▲ 북극항로 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도 대표는 우선 16년째 지속되면서 경협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을 뚫는 유력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그는 민간교류 활성화로 인도적 지원과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화해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그는 원산 갈마 지구 등 북한의 관광 산업 활성화 의지를 활용해 재외동포부터 우리 국민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관광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 대표는 또한 중국과 대만의 사례처럼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북극항로 개발로 다극화 시대에 대비해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대표는 "한반도 평화 없이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남북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형주 교수 "미국 주도 단극 체제 끝났다... 남·북·러 협력 눈 돌려야"

▲ 김형주 주제 발표를 하는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 고창남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주 대진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는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과 남·북·러 협력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층 거시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unipolar system)'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고 진언했다.

그는 현재의 세계 정세를 구체제는 저물었으나 신체제는 오지 않은 '공위기(空位期: interregnum)'
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외교에서 한미동맹은 상수였고, 이로 인해 남북 대화의 공간은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으며, 급변하는 다극화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이분법적 동맹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북극항로 개발 등 남·북·러가 함께할 수 있는 다층적 협력 방안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들 "신뢰 기반한 가치 공유와 실질적 경협 재개, 평화한류 확산이 열쇠"

이어진 토론 세션은 김성곤 (사)평화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열기를 이어갔다.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뚫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은 현 정권의 평화공존 노력을 긍정하면서도 냉혹한 현실 직시를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신뢰의 부재에 있다"며, "단순한 희망 고문을 넘어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 토론자들 열띤 토론에 임하는 지정 토론자들 ⓒ 고창남

이어서 경협 현장의 비극을 전하는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다. 17년째 경협 일선을 지켜온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5·24 조치 이후 16년간 경협 기업들은 전 재산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상 통일부가 남북경협을 돕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동 회장은 최근 중국 등지에서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경험을 전하며, 남북교류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로 ▲ 북측의 대남 상대 부서 부재 ▲ 5·24 조치 해제를 통한 최소한의 신뢰 회복 미흡 ▲ 협력지원이 아닌 '투자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실패를 꼽았다. 그는 "UN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경협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며, 민간 기업이 먼저 기반을 닦아야 정치적 상황 변화 시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상임대표는 통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중화를 역설했다. 정 대표는 "통일운동의 확산은 역사 인식의 회복과 공동체 정신의 부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 한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평화한류'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강력한 K-컬처의 힘을 평화 운동과 결합해 문화·예술 중심의 평화 감수성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춰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27 캠페인'을 제안하며, 해외 동포와 국내 시민이 연대해 대한민국의 '평화 주권'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청중들의 질의 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대만과 중국의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북미 수교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 5.24 조치 해제 및 민간교류 추진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가 남북관계 획기적 전환점 될 것"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대만-중국 모델의 도입, 북미 수교를 통한 평화체제 전환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도천수 대표는 "대부분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특히 "북미 수교를 앞당기기 위해 양국 간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남북관계 역시 획기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좌장인 김성곤 이사장은 "오늘의 논의가 공허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세 시간 넘게 이어진 뜨거운 토론 끝에 참석자들은 '평화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묵직한 공감대를 가슴에 담고 심포지엄 장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