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언어 비틀면 끝이 좋은 적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 발언에 대해 “언어를 비틀어 현실을 가린 권력은 끝이 좋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어제(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쓰신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공감각적 심상으로 정치 메시지를 만드시는 건가. 아니면 단어의 뜻을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은 표현 자체로 모순인 ‘뜨거운 얼음’이고 ‘소리치는 침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포퓰리즘의 정의는 단순하다. 인기에 영합해 돈을 푸는 정치”라며 “긴축은 정확히 그 반대다. 인기 없는 결정을 감수하고 지갑을 닫는 일이다. 이 두 단어는 결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두 단어를 억지로 붙여 놓고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에 겨누고 계신다”라며 “왜 열심히 가계부 쓰자는 개미가 베짱이한테 훈계를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돈 푸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며 “선심성 하사금 정치를 멈추라는 말은 책임이지 포퓰리즘이 아니다. 책임을 포퓰리즘이라 부르고 본인의 돈 풀기를 책임이라 부르시는 이 적반하장은 양심의 문제이거나 의식화된 언어 창조로 본인의 아집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예산 728조원, 적자국채만 110조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부채비율 상승폭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세계 1위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매일경제가 경제학자 104명에게 물었더니 확장재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이라며 “대통령께서 ‘돌림노래’라며 깎아내리신 그 목소리는, 학계와 시장의 정직한 합창”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께서는 한술 더 떠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금’을 만들자고 하셨다”며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탐나고 그걸 뿌려서 얻을 표가 탐나면 우회하지 말고 정직하게 가라. 다수 의석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라. ‘잼비디아(이재명+엔비디아)’가 어차피 그런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긴축을 포퓰리즘이라 부르시는 순간, 그다음엔 무엇을 무엇이라 부르실 작정이신가”라며 “지금 이 정부가 쌓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자는 '재정 적자'가 아니라 '언어의 적자'”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3일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선심성 현금 살포’ 비판에 대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각종 재정 직접 지원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왔는데, 정반대로 재정을 아껴 쓰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뒤집은 것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