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돼”…긴급조정권 발동하나

노조 “사측 조정안 오히려 퇴보해”
사측 “노조 결정 매우 유감스러워”
정부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노동장관, 긴급조정권 발동엔 ‘신중’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이 13일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마지막 날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도 나서며 중재에 임하고 있으나,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사측은 사후조정이 무산된 데 유감을 표했다. 사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조정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 우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갈무리]

일각에선 노조 총파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