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배당제, 횡재세? 증시 호재 vs. 악재 논쟁, 어떻게 봐야 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서원형 PD]
오늘부터 중국 뻬이징에서는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 문제를 놓고 논쟁이 더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긴급히 일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의 4월 CPI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은 3.4%이지만 최대 3.8%까지 예상된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 4월 CPI 3.8%, 시장 예상 3.4%보다 높게 나와
- 국채금리 급등세, 2년물 4%·30년물 5% 돌파
- 10년 금리 4.46%, 4월 PPI 나오면 4.5% 돌파?
- 과연 전쟁 따른 ‘일시적(transitory)’ 현상인가?
- 미중 정상회담, 이란전 대한 중재안 기대 적어
- NACHO발 인플레, 기준금리 올려야 하지 않나?
- 5.3 monster 공포, 빅테크 기업 차익실현 빌미
- SOX 지수 하락, 한국 국민배당 논의 영향인가?

Q.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AI의 초과 이익에 대한 국민배당금 논의를 놓고 시끄러웠는데요. 이 문제가 왜 갑작스럽게 나온 것입니까?
- 빅테크, 기하급수 격차(Exponential Gap) 본질
- if MS 10 도달, then 급속하게 90에 도달
- 빅테크 독과점은 ‘태생적’, 노동과 자본의 집중
- 기업 & 계층 간 불균형 확대, 자본주의의 시련
- 빅테크 발전될수록 이익 공유 방안 놓고 고민
- 노사 배분·주주환원율 제고·국민배당 도입 등
- 김용범 실장, 이익 공유제 일환 국민 배당 제기
- 블룸버그의 횡재세, 오해 소지 많은 자극적 표현

Q. 이익 공유제라면 해당 기업의 노사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자 한 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 빅테크, 속성상 시장에 맡기면 실패 확률 높아
- 외부성, external과 disexternal effect 매우 커
- 완전 경합성·배제성 원리 적용 어려워, 국가개입
- 지나친 개입, 정부의 실패와 국가자본주의 우려
- 韓, 주주환원 적어 노사만 이윤배분 특히 논란
- 韓, 빅테크 순이익 주주에 돌려주는 환원율 35%
- 美는 90% 넘어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 평균 70%
- 국민 화합 차원, 초과 이익 일부 사회적 환원 필요

Q. 방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빅테크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미 많은 문제가 노출돼 왔지 않았습니까?
- AI 등 빅테크 주도, 소득 양극화 위험수위 넘어
- 최상층 ‘bonanza effect’, 최하층 ‘scarring effect’
- 로렌츠 계수·지니 계수 등 소득 불평등도 심화
- 소득 계층별, 중하위 계층이 두터워지는 ‘BOP 현상’
- 하위 20% 계층, 상위 20% 계층 뛰어넘기 어려워
- 젠지(Gen Z) 운동,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AI 등 빅테크 기업도 시련
- 방치하면 민주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 동시 시련

Q. 다른 국가 등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테크래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 테크래시, 이제는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 유럽, DMA와 DSA를 통해 빅테크 기업 규제
- 중국, 양회 통해 간첩제와 국가기밀보호법 강화
- 바이든, FTC ‘리나 칸’의 주도로 독과점 규제
- 디지털 기업 이윤, 노사에만 집중시킬 것인가?
- 행동주의 펀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요구
- 공생 차원에서 ‘구글세·로봇세·AI세’ 부과안 논의
- 빅테크 기업, 주주환원 요구 등을 꾸준히 수용해

Q. 국제적으로도 AI와 빅테크 시대가 전개될수록 초과 이윤 배분 등을 비롯한 문제를 놓고 다자간 논의가 진전돼 왔지 않았습니까?
- AI 등 빅테크 장애 해결,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
-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DCR), AI 독점 규제
- 디지털 블루 라운드(DBR), 빈곤층 차별 방지
- 디지털 기술 라운드(DCR), 테크래시 방지 등
- 디지털 환경 라운드(DGR), 환경 오염 방지 등
- 디지털 조세 라운드(DTR), 글로벌 AI세 도입
- 디지털 시대 맞춰 ‘디지털 AI 다자통상 시대?
-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美가 참여할 것인가?

Q. 앞으로 빅테크에 이어 AI, 우주항공 등이 발전될수록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 경제와 민주주의 간 불일치…비관론에 더욱 민감
- 경제는 효율성 중시, 불균형 심화될 수밖에 없어
- 빅테크 위주의 성장,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
- 1인=1표의 민주주의…빈곤층 겨냥할 수밖에 없어
- 섀플리-로스의 공생적 게임이론, 최대 덕목 부상
- 제3의 사회적 연대경영, empact=empathy+pact
- 6차 산업혁명, 엔데믹 시대에 전개될 확률 높아
- 자본주의 4.0 시대, 공유경제 논의 진전되고 있어

Q. 온정적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국민 배당 등에 의해 거둔 초과 이윤을 어떻게 쓰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샘 올트먼, AI 등 빅테크 소득 자신의 것인가?
- 비판을 받은 올트먼, 기본소득 프로젝트 실험
- 1000달러 지원군과 비지원군, 보조금 효과분석
- 기본소득 실험효과, 쾌락 적응 현상만 나타나
- hedonic adaptation, 일시적 쾌락은 제자리로
- 빚 탕감·저소득층 지원 등은 디폴트 위험 증대
- 트럼프·다카이치·마크롱 등 귀담아들을 필요
- hedonic adaptation 방지, 범국민 차원서 논의
- 청년 창업자금, 농어촌 소득, 예술 진흥 자금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서원형PD westcircl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