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코스피 8000 문턱에 '국민배당금' 던진 김용범

5월 13일... '쌍방울 주임검사' 박상용에 '정직 2개월' 청구

[손병관 기자]

▲ 5월 13일 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1) 코스피 8000 문턱에 '국민배당금' 던진 김용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의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후 증시가 출렁이고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다.

논란은 김용범이 지난 11일 밤 10시 8분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김용범은 글에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시하면서도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다.

일부 언론은 증시가 김용범의 발언에 민감하게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12일 오전 한때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10시경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갔다.

김용범은 논란이 일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회복해 전날보다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자산운용사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포르'의 이호민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코스피) 급락 원인은 김용범의 'AI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발언 때문"이라며 "김용범이 횡재세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범 경질론'을 꺼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에 주주 배당과 성실한 세금 납부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발생 시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할 지는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기승 교수는 중앙일보에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산업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사회 환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은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일각에서 말하는 '테크노 사회주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AI 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핵심인 산업인 만큼 투자 위축이나 혁신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쌍방울 주임검사' 박상용에 '정직 2개월'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요구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것 등이 수사절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직은 해임·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1~6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연어·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술 반입을 방지하지 못한 관리 소홀'은 인정하면서도 박상용이 이를 몰랐다고 판단했다. 감찰위 의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해임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박상용이 피의자들에게 쿠크다스 등 사무실에 있던 과자를 준 것까지 검찰이 문제 삼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해석을 전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서 징계 청구까지 짜놓은 듯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며 "박상용 징계로 대북송금 수사를 오염시켜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용은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던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 등 핵심적인 내용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다 빠졌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를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3) 한병도 원내대표 "경제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맡을 것"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달 30일 출범하는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12일 밝혔다.

한병도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01일 동안 원내대표를 지내며 주요 경제 상임위가 정치적 쟁점이 있으면 셧다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중동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민생경제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상임위들을 우선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8개 국회 상임위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산자위·재정경제기획위 등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한병도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고히 서 있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코스피 부양을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증여세법·합병분할 제도 개선·의무공개매수 도입 등에 대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 '장동혁 원톱 선대위' 띄우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당 안팎에서 혁신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장동혁 원톱 체제가 확정됐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청년 영입인재인 최지예 ㈜지예수 이사 등이 합류했다.

심교언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지냈다. 양준모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황교안 전 대표가 경제정책 보고서로 내놓은 민부론(民富論)에 관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 7명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에 거론되던 김기현·나경원·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의 이름은 빠졌다.

선대위 명칭은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로, 출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선대위 산하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도 설치됐으며 주진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선대위 출범 전부터 내홍이 불거졌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출범식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5) 여름 앞두고 '도시 침수예보제', '열대야 특보' 만든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가 올 여름부터 기상특보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12일 내놓았다.

기존 주의보·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야간 폭염에 대응하는 '열대야주의보'도 처음 도입된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된다. 기상청은 이를 "건강한 성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효 시 모든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중단·이동·확인' 3단계 행동 수칙이 권고된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특보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표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삼아 지형과 도시 열섬 효과를 반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도시 침수예보제'도 보고했다.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며, 강수량에 따른 침수 범위를 예측해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다.

홍수 심각 단계 경보는 기존 안전 안내문자에서 휴대폰 최대 소리(40dB 이상)로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로 강화된다. 1시간 누적 강우량 100mm 이상의 재난성 호우 때도 긴급 재난 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배드뱅크 탈 쓴 '약탈금융' 더 있다
▲ 국민일보 = 토허제 실거주 유예 세 낀 집도 살 수 있다
▲ 동아일보 = 이틀간 협상에도… 삼성전자 성과급 평행선
▲ 서울신문 = 한국 성장엔진 뒤흔드는 삼전 노조
▲ 세계일보 = 세입자 낀 모든 집 실거주 의무 유예
▲ 조선일보 = 반도체 이익 '국민 배당' 띄운 김용범
▲ 중앙일보 = 청와대가 쏘아올린 'AI 신분배론'
▲ 한겨레 = "긴축은 민생고 방관"…적극재정 기조 강화
▲ 한국일보 = 헤그세스 "美 도와야" 이란전 협력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