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 미국 가상자산 규제 풀리나

클래리티 법안, 美상원 처리 눈앞
韓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목

오는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은행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개당 1억1985만8000원에 거래됐다. 최근 3개월 사이 약 20% 오른 수준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지 명확히 정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어느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졌다.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으로 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로 규제하게 된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런 경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 논의가 지연됐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고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와 유동성 공급에 따른 보상까지 막으면 디파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섰다. 다만 지난 1일 여야가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하되 실제 거래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입법 논의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형별로 나누고 거래소와 발행사, 수탁업체 등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국내 가상자산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전체의 기본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다.

하지만 국내 논의는 정부와 업계의 이견으로 멈춘 상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고,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대 34%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이런 규제가 민간 기업의 진입을 막아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안이 발의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를 토대로 빠르게 법안 심사와 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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