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정책 관계자가 AI 수익에 세금 주장, 코스피 급격한 변동”

코스피가 12일 장중 5% 급락한 것과 관련, 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관계자가 인공지능(AI)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켰다”고 짚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7999.6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전 10시쯤부터 하락해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 소식이 확산될 무렵이었다. 이호민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급락 원인은 김 실장의 ‘AI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발언 때문”이라며 “김 실장이 횡재세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낙폭을 회복해 전날보다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의 말을 통해 “김 실장의 발언은 시장 질서에 반하는 정책으로 해석됐고, 투자자들은 정부가 시장 및 거버넌스 개혁을 후퇴시킬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국민배당금에 대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반도체 수출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서윤·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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