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기업 이윤 강제로 빼앗자는 것? 국힘 주장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 'AI 횡재세'처럼 왜곡... 김용범 정책실장 "초과 세수 활용" 명시

[김시연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4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제안한 '가칭 국민배당금'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실장은 최근 AI와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AI 횡재세'처럼 기업의 초과 이윤에 추가 과세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이날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김 실장 관련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하면서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배당금'이란다"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라면서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김용범 실장 관련 <조선일보> 기사(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배당금 설계해야")를 공유하면서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배당금'이란다"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이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미였는지 따져봤다.

김용범 실장 글에 "초과세수가 없으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 명시

일부 언론은 이날 김 실장이 쓴 글에 대해 "AI로 번 돈, 국민에게 배당하자"라거나 "기업 초과이윤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설계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이른바 'AI 횡재세' 도입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도 이날 오전 "한국, AI 세금으로 '시민 배당금' 도입 제안해 시장 혼란 야기(Korea Roils Markets by Floating 'Citizen Dividend' From AI Tax)"란 제목으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부유하게 만든 AI 붐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는 "코스피 지수는 한때 5.1%까지 하락했다가, 김 실장이 인공지능(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는 것이지 기존 세수를 재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후 손실 폭을 줄였다"라고 밝혔다.

애초 김 실장이 11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전문에도 '초과 세수' 활용임을 명시했다(관련기사 : [전문]'국민배당금' 꺼낸 정책실장...'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https://omn.kr/2i5i6).

그는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면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라면서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 실장은 "물론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면서도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초과세수 활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라면서도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용범 실장도 이날 언론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강제로 빼앗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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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