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후보 "도민 일감 만들기 '333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

위성곤 후보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12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고 시대 대응 전략으로 '제주 민생 회복 333 추경 공약'을 발표했다.

333 추경 공약은 '3대 핵심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3대 맞춤형 지원 방식'을 마련하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대상 3-방식 3-규모 3'의 이행 과제로 설계됐다.

3대 핵심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가구, 유류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화물·택시)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을 우선 포함한다. 

면세유 상승 폭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지 못하는 중소 농어민과 매출 급감 및 임대료·인건비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위 후보는 "제주는 물류비와 유류비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며 "특히 면세유가격 상승은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배달·운송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영업 이익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어 3고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3대 맞춤형 지원 방식은 유류비·물류비·항공료 직접 지원과 금융 지원(이차보전 및 특별보증), 소액 민생공사 조기 발주로 진행한다. 직접 지원은 농어업 면세유 구입비 차액과 항공류(유류할증), 소상공인 배달·물류비 바우처를 취약계층 등 핵심 지원 대상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지원은 기존 대출 금리 인상분을 일부 보전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액 공사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공사, 가로등 교체 등의 공사를 추경 즉시 발주해 도내 소규모 업체에 일감을 주려는 것이다.

위 후보는 "지속된 고금리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핀셋형' 금융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금융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규모 SOC 사업은 낙수효과가 느리지만, '소액 민생 공사'는 동네 설비업자와 인터리어 업체 등 기초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즉각적으로 일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액 공사 조기 발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추경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신속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유류비나 물류비 지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전용 바우처 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다시 지역 내 상권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다.

위 후보는 "333 추경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이자 상환 부담이 큰 한계차주의 부도 방지 및 지역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유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소규모 공사 활성화로 지역 기능공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소득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