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자·HPC·AI 융합 법적 근거 마련…Next AI 선도 추진

연구·산업·보안·국방 전주기 지원
공급망·규제개선·클러스터 지정까지
양자AI 연구·실증·인력양성 지원 근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정부가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보안, 국방 적용까지 아우르는 종합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와 HPC, 인공지능(AI) 융합 지원 근거 신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국방 분야 적용 등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제도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으로 양자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자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과 산업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 적용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 기술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양자컴퓨팅 계산 능력과 슈퍼컴퓨팅·AI 고속 연산·학습 역량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해결 등 차세대 융합 분야 발전을 가속한다는 취지다.

양자 AI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지원이 가능해졌다k.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반영을 의무화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Lab to Market’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시험·평가·생산 과정에서 규제 개선이나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진단과 자립화, 국제 공급망 협력과 표준화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도입해 공무원의 도전적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도 법에 명시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 등 기술 확보·적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가능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군 통신체계,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분야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 활용 사업 추진 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영향평가 기준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사항 등을 구체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Next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