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공론화 착수…시민패널 300명 13일부터 모집

지역·연령·성별 등 대표성 확보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추가 반영

지역·필수의료 공론화 소생을 위한 시민패널 300명이 13일부터 모집된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시민패널 모집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제1차 공론화 의제는 지난달 30일 제5차 혁신위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됐다.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 세 가지다.

운영위는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한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령·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이번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선정된 시민패널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히 이번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는 내달 8일 패널 명단을 확정한 뒤 약 4주간 시민패널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5일 1박 2일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