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카드사태 때 다 세금 도움 받더니... 필요하면 입법해야"

'원시적 약탈금융' 민간 배드뱅크 관련 해법 요구... 금융기관 겨냥 "혜택 누리면 공적 부담도 해야" 지적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 연합뉴스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금융기관들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요?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보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면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아래 상록수)' 문제를 거론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전 상록수에 장기연체채권이 넘어간 채무자는 원금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에 맞더라도 '새도약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의 개탄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https://omn.kr/2i5g6).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론 '주주 만장일치'라는 정관을 이유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상록수의 주요 주주들, 제도권 금융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채권 소각에 대한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종의 사유 재산이니 억지로 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이 본래 잔인하고 그 본질이 돈놀이라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대란이 20년 넘게 지난 일 아니냐"라며 "아까도 말했지만 카드회사들은 그때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놓고 그 (카드대란) 원인이 됐던 연체자들에겐 20년 넘도록 이자를 붙여서, (기사를 보니) 몇천만 원, 몇 억이 됐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 빚은) 10배, 20배로 늘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정말, 집안의 콩나물 하나라도 팔아서 다 갚아야 된다는 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라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영업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며 "(금융기관들이)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하나도 (공적) 부담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도 질타했다.

다만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가능한 대안을 찾으라"며 "이걸 억지로 시키면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상록수 주주 중) 하나는 먼저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도 있다"면서 개별 접촉 후 자발적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상록수에서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을 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2 ⓒ 연합뉴스

"아직도 이런 짓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 경찰 열심히 단속 좀"

이 대통령은 이날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라며 이자제한법 위반 등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를 확실히 단속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이런 거 단속 좀 열심히 해주시라.이게 뭔 잔인한 짓이냐"라며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