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장 교사들 "학교 덮친 딥페이크 범죄, 강력 처벌해야"

5년 간 외주 전산 직원이 교직원 PC 클라우드서 사진·영상 빼내... 추가 대응 목소리

[김보성 기자]

▲ 경찰은 외주업체 전산장비 유지·보수 직원 30대 남성 ㄱ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19개 초중고 학교 여성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이 가운데 일부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든 혐의(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USB에 분류돼 있던 폴더.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컴퓨터(PC)를 점검하던 한 30대 남성이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뒤 사진을 빼내어 이를 불법합성물(딥페이크)로 만든 사건을 두고, 현장 교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동시에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기보단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단 지적도 내놨다.

외주직원이 교직원 PC에서 사진사진·영상 빼돌려... 부산 학교 현장 발칵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또다시 학교를 덮쳤다.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라고 경찰과 교육당국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범죄 수사사건' 공개 이후 나온 첫 교직원단체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외주업체 전산장비 유지·보수 직원 30대 남성 ㄱ씨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 19개 초중고 학교 여성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이 가운데 일부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든 혐의(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교직원 PC에서 사진 빼내 딥페이크 만든 30대 구속 https://omn.kr/2i37n).

교내의 취약한 PC 보안을 드러낸 사건이었는데, 해당 남성은 무려 22만1921개에 달하는 파일을 빼돌렸다. 교직원이 점검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구글포토나 네이버 마이박스 등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영상과 사진을 몰래 저장한 것이다. 경찰은 ㄱ씨 압수물 분석에서 20개의 딥페이크 영상, 교직원 치마 속을 찍은 여러 불법촬영물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부산시교육청에 정보보안 강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PC와 화면보호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자리 비울 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글·카카오톡 등 계정 로그아웃 ▲당사자·동료 참여 없이 업체 직원 단독 수리 지양 등을 권고했다.

▲ 부산경찰청.

그러나 교육 현장은 이게 끝인지, 다른 범행은 없는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2024년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법합성물 성범죄 명단에 부산 대다수 학교가 포함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며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조심하지 않아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단 점도 문제 삼았다. 부산지부는 "이를 막는 조처도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맡겨졌다"라며 "(이 사건에선) 교직원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핵심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한 수사를 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 교직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탓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 역시 "충격적"이라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교사노조는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사안"이라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뉴얼을 강화하고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단 교육당국 차원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대변인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PC점검 시 교사가 입회해서 하라는 식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자체적인 점검(직고용) 인력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접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별다른 조처도 듣지 못했다"라고 미온적 대응에 비판을 제기했다.

딥페이크 사안이 심각한 사회적 사안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장소가 학교이고, 피해자가 교사와 학생일 뿐 결국은 사회적 문제"라며 "(지난 딥페이크 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으로) 불안감이 크다. 내용을 살펴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처벌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