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개탄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정부 빚 탕감 프로그램 참여 못하는 민간 배드뱅크 채무자 관련 보도에 "해결방안 찾을 것"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새도약기금 대상자임에도 참여할 수 없는 민간 배드뱅크 채무자 관련 보도에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6.5.12 ⓒ 이재명 대통령 X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개탄이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묶여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대상자임에도 여전히 빚의 늪에 빠진 장기 채무자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를 공유하면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상록수'의 주주로 참여 중인 회원사 대부분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개별적으로 참여 중인 제도권 금융사 등이다.

하지만 상록수는 전체 주주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관을 이유로 현 정부의 새도약기금 협약은 물론, 박근혜 정부 당시 빛 탕감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간 회사인 상록수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수단도 현재로선 없다.

이런 구조 탓에 상록수에 장기연체채권이 넘어간 채무자는 원금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에 맞더라도 '새도약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주요 주주인 금융사들은 최근 5년 간 상록수로부터 420억 원가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포용금융'에 동참한다며 새도약기금에 참여해놓고, 한쪽에선 빚을 받아내는 채권 추심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챙기는 건 앞뒤가 다른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 "김용범 실장님 뜻대로 하세요"...'은행은 준공공기관' 강조 https://omn.kr/2i2dd
'잔인한 금융' 또 짚은 이 대통령 "빨갱이라 엄청 폭격 당했는데..." https://omn.kr/2fn2k
이 대통령의 반문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나" https://omn.kr/2efaw
이 대통령,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 주문 https://omn.kr/2f1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