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둘 중 하나는 무임승차? ‘실버 1호선’ 제기동역의 비명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의 승객 절반가량이 경로 무임승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분기 경로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분기 평균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15.1%로 집계됐다. 승객 7명 중 1명꼴이다.
일부 역사의 경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 인원 약 144만 명 가운데 약 68만 명이 경로 무임승차로, 비율이 47.2%에 달했다. 이어 동묘앞역(42%), 청량리역·모란역(각 35.9%), 종로3가역(32.4%) 순으로 경로 승차 비율이 높았다. 경로 무임승차 인원으로 보면 청량리역이 약 7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로3가역(73만명), 연신내역(71만명), 제기동역(68만명) 순이었다.
호선 별로는 1호선의 경로 무임승차 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 이용객 5명 중 1명 이상이 경로 승차 이용자인 셈이다. 이어 8호선 18.8%, 5호선 17.3%, 3호선 16.8% 7호선 16.5%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등산객이 몰리는 역에서도 고령층 이용 비율이 높았다. 지난 4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락산역과 마천역은 경로 이용 비율이 각각 43%를 기록했다. 불암산역은 40%, 도봉산역은 34%, 아차산역은 33%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50% 할인으로 시작했다.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1984년 4% 수준이던 고령화율은 지난해 21.2%로 높아졌다. 2050년에는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임 손실 비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정부에 5761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6곳 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손실액 7754억원의 74.3%에 해당한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488억원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근 9년간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을 평균 74.3% 보전받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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