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매 회수해 재사용…'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에어컨·냉동기 등에 쓰이는 폐냉매를 회수·재생해 다시 사용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용부터 폐기까지 냉매 관리 체계를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구 공유와 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한 뒤 재생 처리해 재사용하는 순환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냉매사용기기·제품 소유자와 냉매 제조·수입업체, 냉매 회수·처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냉매제

냉매로 주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됐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1만2400에 달해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로 꼽힌다. 국제사회는 2016년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 개정을 통해 HFCs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Refrigeration Ton·냉동톤) 이상의 대형 냉동·냉방기기에 대해서만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기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폐냉매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냉매 보관·운반 용기에 남아 있는 잔여 냉매 관리에도 나선다.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이 끝난 용기를 수거해 잔여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고, 회수된 폐냉매는 수분·오염물질 제거 과정을 거쳐 신품 수준의 재생 냉매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냉매의 사용·회수·재생·폐기를 포괄하는 '냉매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도입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